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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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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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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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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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종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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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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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재건축주택의 실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회신과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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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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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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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88-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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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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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실지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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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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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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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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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476 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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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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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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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기준시가에는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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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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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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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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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기본통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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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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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2007. 1. 1.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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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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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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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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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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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 채무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직접 취득비용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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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대지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양도분의 기준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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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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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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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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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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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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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에는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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