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53
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여러 필지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
양도소득세 - 199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내 서로 다른 번지의 주택 부속토지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 기본통칙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5
권리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고 증여세 및 자금출처 부분은 별도로 회신한다.
256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양도소득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소유권분쟁으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257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정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과다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신고 또는 결손금·환급세액의 과소 신고라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다.
260
양도소득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 후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61
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할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63
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택지분양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규모, 회수와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9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5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67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건물 등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271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72
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관련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인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273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가액을 재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여관 건물 중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75
임대한 신축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건물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76
사업 양도 때 받은 시설물 보상비도 양도소득인가?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 시 시설물 대가로 별도 수령한 보상비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체와 관련된 시설물의 대가를 사업체 양도와 별도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278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양도차손은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차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양도차손은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79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외국 소재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근거이다.
280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81
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비과세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뜻한다. 예정결정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결정한다.
282
철거 후 나대지로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후에 새로이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조건의 계약이 해약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283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양도 실질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 내용이 다르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과 양도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린다.
285
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86
실제와 등기가 다르면 2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2주택자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주택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7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조건부 양도의 시기 및 국민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르고 조건부 거래는 조건 성취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부수토지에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88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90
양도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에 시행 중인 법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구상에는 현행 조세감면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292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대로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공부와 달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294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295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와 팔면 어떤 소득인가?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용권만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이용권 대가와 토지 동반 양도를 서로 다르게 구분한다.
296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97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79.01.01 이전 취득 토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8
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지분을 층별 단독등기로 나누는 것도 교환에 해당한다.
299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다.
300
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