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0회신일 1996.06.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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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뜻한다.

다가구주택 비과세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뜻한다. 예정결정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합니다. 확정신고기간 안에 예정결정 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199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0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결정시 최초의 확정결정일이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