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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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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법인세 관광진흥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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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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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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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종중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세 신고 때 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중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대표자의 신고·납부 세액은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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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법 201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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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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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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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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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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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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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증법상 평가가 부적당하면 재산 소재국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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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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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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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구조세면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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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
법인세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개정 특별부가세 감면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4.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1998.4.10. 법률 제5534호 개정과 같은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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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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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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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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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세 - 1997.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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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
법인세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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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계산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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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매입 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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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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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에 상가를 지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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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면 토지 취득원가인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 등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 법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매입 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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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나 지정기부금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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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임.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토지 매입 때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 법인이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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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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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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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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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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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 인수할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적정한 시가로 포괄 인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별첨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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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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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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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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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사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에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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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