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1
부득이하게 전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4,152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3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신고방법과 과세표준 미신고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제출된 신청내용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4,154
미등기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 후 미등기로 사용한 토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나 교환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실명등기 조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4,155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156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157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58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9
사업인정 후 협의매매한 대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도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도로로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60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되는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 등 자료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1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2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서류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3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세대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65
별도세대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4,166
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관련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9
1세대 1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70
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4,171
철거된 1세대1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금을 받은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토지를 1993.03.01 이전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잔존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2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73
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지를 물었다.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74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5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6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7
토지를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 합의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한 농지 교환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현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4,178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9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180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아파트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1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이미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182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문의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183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4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5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상태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거나, 합가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시에는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합가일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4,186
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민주택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인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87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8
직장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9
이사 목적으로 먼저 산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중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및 새 주택 전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이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0
서로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자의 토지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등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4,191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2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
양도소득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194
1세대 1주택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95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196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과 사업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197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98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9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0
8년을 채우지 못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