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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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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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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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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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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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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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45%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변경 지분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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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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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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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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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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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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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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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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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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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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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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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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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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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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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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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와 3은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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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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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법인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이월과세는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한 경우 과세시기를 물었다.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해 과세이연하면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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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전매 분양권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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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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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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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 신고가 없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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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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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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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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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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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0월 6일 계약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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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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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다른 주택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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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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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축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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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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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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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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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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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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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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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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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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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증여·재산분할 취득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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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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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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