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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7건

조세특례 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24
2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0
3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2010.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4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6
5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7.12.31 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53
6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2
7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 채무를 상환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8 자구계획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안 쓰면 추징되나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양도대금을 미사용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양도대금을 기한 내 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자구계획서의 사용예정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10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7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09
11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065
12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2002.04.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64
13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2002.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64
14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31
15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 상환인지 물었다. 1998.5.15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상환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94
16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75
17 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21
18 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2001.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89
19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188
20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지위에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2
21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7
22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189
23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63
24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
25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32
26 금융재산 취득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 포함)취득에 사용시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50
27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1
28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3 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
 조세특례-2000.01.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익용재산 취득 등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및 1년 내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미사용이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된다. 다만 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97
29 양도대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얼마를 익금에 넣는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여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양도대금중 상환에 상용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200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이 금융기관부채를 초과해 일부를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미사용액 비율을 종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대금으로 전부 상환했지만 양도대금 일부가 남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8
30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084
31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조특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71
32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72
33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2
34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05
35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43
36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34
37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76
38 주주 증여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1999.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부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85
39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93
40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38
41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1999.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167
42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34
43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1999.05.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89
44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94
45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61
46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10
47 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9.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927
48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3
49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9
50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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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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