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652
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제출할 신고서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서가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이다.
653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5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656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법인전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분의 50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8
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만 확인되거나 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특정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659
임의평가증 후 법인전환에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평가증한 뒤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가액 특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60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두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2
계약 위약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63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약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한다. 1990.04.24에는 시행 중인 공시지가가 없어 시행령 부칙의 계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667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668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70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채권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802,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했다.
672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67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 - 199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20, 1994.02.25이다.
674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바뀐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각 양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5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건물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6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77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8
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평가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0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1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68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기존 자산은 취득 당시, 새 자산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68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686
1989년 5월 22일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1989년 5월 22일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인 기준시가는 양도면적에 145등급가격과 6.39를 곱하여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이다.
687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비지정지역이고 양도 때는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고시액,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유 및 자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한다.
689
취득·양도가액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를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가액에는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90
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환산가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69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가액이 확인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2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694
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과세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보유 토지가 다른 토지를 대가로 받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695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96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697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매입대금 연체료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8
실지 취득가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9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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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