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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식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행업자가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의 종류별 금액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결제한 병원진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알선수수료와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한 경우 대신 결제한 진료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받아 환자를 대리해 의료기관에 결제하는 경우여야 한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 거래에서 대신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수입판매·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한우협동조합이 기자재와 한우의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판매 또는 매매알선 때 신용카드 사용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여행자에게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다. 관광사업법에 따른 여행알선사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신용카드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2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매매 알선 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동차 매매알선 시 차량대금과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차량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자동차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 관련 신용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전달한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다. 직접 수출인지 알선용역인지 여부는 비용 부담과 하자 책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매매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취득 후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양 당사자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단순 알선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와 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반여행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 및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가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받는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사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소속 방문판매원이 구독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공동사업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자 상당액은 은행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4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한다.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 해외연수 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해외연수 의뢰기업에서 수탁해 지급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수탁 경비의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일반여행업의 알선수수료와 각종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용역 공급에 부수된 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는 제외한다.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수탁 여부와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에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710이 제시되었다.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알선인지 직접 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