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착오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52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54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156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7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이중계상에 대응하는 매출 추가계상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158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에 관한 각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60
탈퇴 시 반환하는 입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161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근거 법령·조문
164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5
기한 내 무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은 누락·오류가 있을 때 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66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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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68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70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세금계산서와 신고서가 다르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신고한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른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내용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176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77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8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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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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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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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생기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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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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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중계유선방송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88.06.09에 개정되기 전에는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방송은 면세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1988.06.09 개정 전에는 난시청지구의 중계방송만 면세되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9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0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2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이미 경정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인 가)의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98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199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