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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25.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가 아니고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의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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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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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받은 돈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부가가치세 - 2023.04.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전대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손실의 배상금은 비과세지만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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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배상금과 인수 설비는 과세되는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부가가치세 - 2023.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임대차계약 해지 배상금과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은 과세된다. 설비에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를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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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2.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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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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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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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상권 침해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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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1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의 점유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단 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급금의 성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임대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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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설비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구역 내 설비의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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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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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 경우 보상차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전비나 설비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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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시설물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미철거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던 기간의 손실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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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급하는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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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토지에 관해 합의로 받은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법률상 용역대가인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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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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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공사발주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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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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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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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
부가가치세 - 201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사용과 관련해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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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명목의 임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소유자가 매월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 조정판결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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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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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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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취소로 원자재를 폐기·매각하고 받은 손해배상금과 매각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매각대가는 과세대상이다. 주문취소로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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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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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지만 재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차감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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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금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차감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물었다. 공급가액 조정액이면 발급사유지만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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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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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화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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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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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자가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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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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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는 이사비용과 영업중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 선주에게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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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도급금액 상당액을 배상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점유와 관련해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불법점용에 따른 금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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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내는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을에 대한 공급대가를 병을 통해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38
공사계약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공급 대가인지 위약금인지는 합의 약정서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39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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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1
강제조정으로 받은 대가는 면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2
임대차 해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받은 배상금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되며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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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공급분의 점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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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도로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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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른 계쟁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재화의 공급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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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 200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47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판매자가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 손해배상금인 경우이다.
48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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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 OEM계약에서 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50
토지 무단점용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점용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이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조정판결 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