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초과 배상 여부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권 침해로 현실적 손해 범위 안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법원 조정조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지급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가 계속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해배상금과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공사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 보전이나 원상회복 범위 안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 없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과 관련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여섯 가지 쟁점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추가부담금, 보상비, 토지평가, 손해배상금, 무상자산 및 선납할인료가 대상이다.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급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 중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지급자는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 피해 보상금·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배상금은 제외되지만,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범위·사용기간 위반 또는 권리자 동의나 사용계약 없는 특허권 사용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지급 또는 수령 시점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공사의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편 감수 사례금은 포함된다. 소음·분진·진동과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 여부 및 지급 성격이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전제된다.

의료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 관련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전제된다.

공사 중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운동장 건립공사의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