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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202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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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2022.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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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법인세-202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몰에서 반품·교환 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청약철회가능기간과 구매결정기간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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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말하며,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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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각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손실보상금은 지급확정일 또는 공탁일, 철거이전 등 보상금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재결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장기 철거이전에는 기간 대응액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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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은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의 공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정 차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철거이전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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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캐시백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202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낸 회비 중 약관상 일정금액을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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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201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몰 판매 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약철회·반품 가능기간 이후인지 물었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정 청약철회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에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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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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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2018.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인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그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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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나?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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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201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오납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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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과 구상금 반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2016.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받은 공탁금과 반환한 구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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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게임머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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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쿠폰스왑 이자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2016.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에 한꺼번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한다.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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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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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관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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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인터넷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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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하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201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율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판결로 변경되면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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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가?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3.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이나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일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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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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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받은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별 보상금과 대응 비용을 수익·손비로 계상했다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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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법인세-201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이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내국법인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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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신용카드 가산세 적용대상과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하고 월납입금은 용역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업종 판단에는 회원 약정과 선불식 할부거래 법률규정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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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인식하나?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201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시 수수한 이자금액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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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법인세-2011.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계약해제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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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201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령한 뒤 상고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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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바뀐 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공공사업분담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11.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증감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공공사업분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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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br />
법인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시된 차액결제선물환 사례에서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손익 확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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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0.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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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
법인세-200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기부채납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이 도로를 직접 개설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비용상당액을 고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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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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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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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9.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 중도상환과 관련 통화스왑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외화채무 중도상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스왑 유보액은 계약 만료 후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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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선수금은 언제 손익으로 인식하나?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시작 전에 수령하는 수업료 등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입실과 강의 시작 전에 받은 수업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향이다. 선지급된 용역 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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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법인이 제3자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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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내국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해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 분양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손금인 분양원가는 누적실제발생비용과 분양계약률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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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계산항목의 의미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은 합리적 추정 총공사원가와 실제 발생 공사비 누적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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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2007.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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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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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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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법인이 수출재화의 인도일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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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수수료를 유효기간에 걸쳐 인식해도 되나?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전자서명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인증서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용역 제공기간인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유효기간 1년 동안 발급·기록관리·검증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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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수익·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했는지는 거래조건과 관계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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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매매의 손익·양도시기는 언제인가?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6.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완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식거래의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그 시기로 본다.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했더라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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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이 받는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납대행용역이 완료되어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콘텐츠제공업체에 과금·청구·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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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6.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성공 후 반환 또는 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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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권리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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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뒤 허가와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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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해외발행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이자를 당해 사업년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발행할인채권 상각액이자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기존 회신을 참조하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상각액이자와 손금산입 또는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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