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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4건

양도소득세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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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07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두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3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있는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판정 기준과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0689
4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본인이 보유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3년 중 최초 분양받은 뒤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이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5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42
6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75
7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4
8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0
9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인용된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5
10 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
11 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이나 조합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8
12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
13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한 단독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던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 당시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2
14 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3
15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1
16 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8
17 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필지 간 소유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며 등기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2
18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면적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0
19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30
20 1세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의 기준일과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의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6년 4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지분이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3
21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89
22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인가?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1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이어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
23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사망 후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없으면 잔존합유자가 사망일에 무상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92
24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779
25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수용되어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1가구에 해당하면 그 가구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562
26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1
27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18
28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이 각 가구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전체 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870
29 지분이 같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같은 5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아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연장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본다. 최연장자를 제외한 상속인은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67
30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합유부동산의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들이 순차로 사망해 한 사람 명의가 된 부동산의 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각 합유자의 사망일에 잔존합유자들이 사망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지분 상당 금전 지급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
31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32 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
33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
34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35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이며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범위에 드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2
36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분할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37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별 분할소송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의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8
38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
39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 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3
40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고가주택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고가주택 양도 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7
41 공유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법정 범위에 들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면적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42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
43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44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나눈 뒤 지분 변경 없이 다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
45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01
46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915
47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449
48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85
49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맞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접 필지의 공유물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382
50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한 구성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14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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