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153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 필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54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이다.
157
8년 이상 자경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와 직접 자경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비과세 범위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직접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직접 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158
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9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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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 회신문이다.
162
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3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전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와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동일 세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일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66
실제 양도시기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지 양도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7
해외이민 중 2주택이었다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그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68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
터밭이 자경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의 일반 범위는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71
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72
농업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의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해당 세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판정의 조사 대상이다.
173
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4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6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할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토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1985년 이전 신축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2
근무상 타 지역 퇴거가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183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4
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래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가족이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
양도소득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모가 경작한 경우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문에는 가족 경작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7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과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188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때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9
부정한 부동산 거래인지 누가 사실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90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정한다.
19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93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9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5
나대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6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197
해외근무로 못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이전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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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인지 누가 판단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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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