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62회신일 1991.10.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1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차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차고”가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정제 정리

질의

차고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 1991.02.09를 참조한다.

2. “차고”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52 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62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7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