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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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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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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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공용전기료 등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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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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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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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계약 취소로 공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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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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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업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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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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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임대료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묻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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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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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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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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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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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기존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과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되며 그 전에 개시한 분은 완료 시까지 면제된다. 면제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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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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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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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남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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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
3,021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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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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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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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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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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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잘못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공급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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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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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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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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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과세사업용 시험·연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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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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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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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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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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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공동수급체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구성원이 지분대로 대가를 받으면 각 구성원이 정부기관에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분배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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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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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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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반환하지 않는 상가발전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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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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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공동 폐기물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공동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용역분을 배출자에게 교부하되 대표자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전체분을 교부하면 처리업자는 대표자에게 자기 용역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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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법원 등은 채무자를 공급자,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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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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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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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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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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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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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에게 받은 홍보 및 인테리어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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