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2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에 포함되는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신고누락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재산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계좌 인출액과 재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으며 실제 상속 사실도 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4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 기준과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평가 시 당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해 평가한다. 차감한 가액이 음수이면 해당 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706
신고기간 중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
상속증여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과 목적 및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개 이상 기관이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07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08
공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와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없던 재산에는 해당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은 감정가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사망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를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710
불산입재산 신고액도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의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영농상속공제의 추가 공제액과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에서 추가 공제액과 영농상속 재산 및 상속인의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고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영농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1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에 쓰이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14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산 종류와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5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6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17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행령상 해당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여부는 이용·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8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낸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719
유증재산 반환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1
물납 신청 재산이 부적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받은 물납허가신청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 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2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한 경우 공제요건을 묻는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24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725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영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상 해당 재산을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문구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
2년 내 처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처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8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미분할·미신고 때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액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에서 일정 기간 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공제한다. 기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공제 한도는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30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방법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31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거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적합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을 말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행령의 예시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거래상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할부가 남은 수영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734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735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6
상속등기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737
사실상 공용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38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740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신고 누락 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 지분 중 피상속인 귀속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9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0
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어떤 금액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처분가액 전반이 아니라 실제 영수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