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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
상속증여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자녀가 혼인 전에 사망하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친에게서 받은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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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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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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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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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상속증여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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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나?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직계존속이 상속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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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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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소유 농지가 없어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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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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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자산인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상속증여세-202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학교의 영농후계자와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의 영농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임대 농지는 영농 사용 자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그 농지를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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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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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상속증여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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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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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5.05.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A주택과 공동상속 B주택 소수지분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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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외국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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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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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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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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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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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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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아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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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재상속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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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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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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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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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
상속증여세-202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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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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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춘 뒤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을 7년 이상 유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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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때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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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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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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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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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사후관리에 개정된 5년을 적용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규정과 부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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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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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사후관리에도 개정기간을 적용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칙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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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증여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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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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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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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종사 후 퇴사한 기간도 종사요건에 포함되나?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뒤 퇴사한 경우 종사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해석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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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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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2.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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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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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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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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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한 후 경정청구를 개정 규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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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상속증여세-202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지급된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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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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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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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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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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