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판매 없이 보관만 하는 출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행위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를 위한 특별한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2
보관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ㆍ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어느 장소인지 물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면 저장설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403
다른 사업장 명의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 “갑”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A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
부가가치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405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적용 조건은 여러 업종의 사업장이 서로 연접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이다.
406
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의 두 건물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한다.
408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사업장과 배서한 사업장이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어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410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등록은 하나인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제조·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11
한 사업부문만 인수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인수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2
빌딩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413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4
여러 관리사무소 중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각 주택에 관리사무소를 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여러 상가를 임대하면 호수별로 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상가 호수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내 여러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416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고 보관시설만 둔 하치장은 아니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8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9
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을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미설치 시 주소 또는 거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2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2
지점이 받은 용역은 어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유사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423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재화 인도나 대금 회수 등 거래 일부를 수행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25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6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427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인접한 여러 상가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29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0
총괄납부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 내부거래의 재화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31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양도는 법 제6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32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최종제품 완성장소 외 본사·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와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34
판매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관리조직 이전 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주·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35
사업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성상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1.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통신용역은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하여 학교(학생)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200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2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446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명의신탁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1.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운용하는 실제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운용하면 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인 명의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 등록 경위는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임차한 창고를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를 임차한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임대업과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 상가에서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회신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