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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1건

양도소득세 13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의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0
52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1
53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호를 다른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30.이후에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로 취득하여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67
54 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토지사용권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38
55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7
56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4
57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9
58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려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일반주택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규모·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5
59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98
60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19
6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286
62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98
63 배우자 증여토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라면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92
64 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65 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미등록·미신고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과 배제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66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67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9
68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69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다가구주택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70 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30. 폐업한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 재개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등록 후 2006년 폐업하고 2007년 재등록한 사실관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7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기산일을 물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관할세무서와 관할구청에서 각각 요구되는 등록을 한 상태로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7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73 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74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75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6
76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3
77 오피스텔은 언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다. 내부구조, 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78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8
79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7
80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같은시 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81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82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6
83 미등록 다가구주택도 중과배제 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84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85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5호 이상·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86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일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87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제외되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88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
89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7
90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3
91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92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2
93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그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8
94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 전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의 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7
95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
96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
97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9
98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0
99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와 토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100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중과세율 적용제외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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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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