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M&A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기업 인수합병업무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일시성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 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 자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거 법령·조문
307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08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기 때문이다.
311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진료하고 받은 대가는 개설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제공한 진료행위여야 한다.
312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와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대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유무와 일시적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을 때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316
판결로 받은 인세와 지연손해금은 언제 수입인가?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원고 인세와 법원 판결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인세는 약정 지급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계약 위약으로 출판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세 - 200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소득 구분에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319
부동산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며,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팔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0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다.
321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의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교수가 책을 쓰고 받은 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은 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고료 등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23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주택 변경허가 전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질의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분양 목적의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326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8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시간제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관계 및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과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사업소득(계속적ㆍ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1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의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
자활지원사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 본인이 창작품을 매각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직업적 창작활동을 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전문 예술인의 창작 대가와 계속적인 기고 대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335
장기 임대한 판매용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은?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사실상 임
소득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당 기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36
종업원 차량 임차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 소유차량을 임차해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계약 아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종업원 차량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가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임대차이고 직접 운전하지 않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
소득세 - 200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40
일시적으로 산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 차익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이면 사업소득이다. 채권 거래가 사업의 일부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341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342
손자와 손녀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손자와 손녀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손자와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
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관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5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소득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학원 임원이 받는 강의용역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347
성과형 인적용역의 소득과 업종코드는?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
소득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9
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369, 2004.3.11의 회신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선수선발제도로 특정 구단과 계약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은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