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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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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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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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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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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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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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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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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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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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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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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ISO-9001 인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기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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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법인의 기본설계대가는 과세되나?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국제조세-199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해외건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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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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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병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국제조세-199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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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가스안전관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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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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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국제조세-199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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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는 과세되나?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디자인과 사양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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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시설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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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분야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대가가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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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국제조세-199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제공계약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이 한국지점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지점이 사용료를 발생시킨 재산·권리·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인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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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모델테스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국제조세-199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전기집진기 모델테스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했다면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다. 내국법인은 미국 내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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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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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구기관의 연구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국제조세-199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의 위탁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특허관련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기관이 제조공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계약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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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공한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컴퓨터제품·가격·시장정보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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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199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수행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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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인가?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국제조세-1995.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비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 작동방법을 전수하고 대가가 실제가액 범위이면 사업소득이다. 실제가액은 용역 제공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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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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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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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
국제조세-199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시설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에게 맡긴 경우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동종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노하우 보유자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기초로 도면 등을 개작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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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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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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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지시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
국제조세-199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기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시방용 지시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지시서가 기계 작동에만 사용되면 기계장치 가액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고 지시서의 용도가 기계 작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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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해외 구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
국제조세-1994.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해외 설계 검토·평가 및 구매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기존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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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산업동향 분석과 기업 소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제공할 컨설팅과 관련해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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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국제조세-1994.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기계장비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약 5~6일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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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저작권 계약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1994.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할 때에는 비과세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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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가입자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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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대가는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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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
국제조세-199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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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광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광고·시범·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놀이기구 판매 관련 용역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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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유형자산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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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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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 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 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계약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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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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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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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제조세-199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존 의장·모양새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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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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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서 임차한 유형자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199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미국법인에서 유형자산을 임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형자산의 임차·사용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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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연동 추가지급액의 소득 구분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국제조세-199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공급한 외국법인에 순이익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입대금 추가분이면 사업소득이고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 획득에 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며 회계 항목은 실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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