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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52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53 미국 금융기관 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조세협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
54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55 아일랜드법인의 대출채권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아일랜드법인이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5.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대출채권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출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다.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외에 받는 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56 국제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벨지움간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1
57 해외 금융기관의 대출비용 정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출실행비용 실비정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실비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지급액의 관련성과 귀속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58 미국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59 미국 현지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60 미국 설계용역과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2004.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용 용역이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61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공장 운전과정의 개선을 통한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62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63 국제금융업무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요?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는 고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업소득인지와 접속장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접속장비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벨지움간 조세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161
64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호주법인이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73
65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유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 및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8
66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사업소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에쿼티 스왑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137
67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국내 공동사업의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캐나다조세조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28
68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캐나다 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법인이 국내 개인공동사업의 자기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89
69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044
70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71
71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217
72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609
73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설통신망 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면 프랑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회신은 통신망 운영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99
74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0
75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68
76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33
77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제2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72
78 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용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받지 않으며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96
79 미국·일본 통신망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 국제조세-200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일본 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나 일본법인 대가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데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7-12239
80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7-12190
81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외에서 수행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미국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4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0
82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및 제한세율의 적용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며,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2
83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8
84 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법인에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계약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해 분기별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 시 주가수익률을 보상받는 계약의 대가라는 거래 실질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3
85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3
86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에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8
87 영국법인 VPN 통신비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VPN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신비는 영국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32
88 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2000.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국내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분리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업46500-516
89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0
90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50
91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제7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82
92 미국법인 건설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200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설장비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290
93 미국 위성망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조합의 저궤도 전용위성망 이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기업이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178
94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20
95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0
96 미국 FDA 승인 자문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 승인 관련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승인 절차와 검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문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총46017-427
97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10
98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10
99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60
100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자료 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총4601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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