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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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8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55건 · 15/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장려금도 총수입금액인가?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이 편의상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장려금은 대리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대편에게 받는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62
702 수익증권 판매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받은 성과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지급 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42
703 버섯 재배·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ㆍ비닐하우스 기타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의 재배와 채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고정설비 안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4
704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알선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5
705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39
706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0
707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59
708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65
709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5
710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6
711 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가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86
712 공연 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연극 등 공연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연자의 출연에 관한 섭외와 시실ㆍ장치의 제작감리 등 상연을 위한 일련의 관리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관련 종사자가 제공한 공연 관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출연 섭외, 제작감리와 진행순서 기획 등 일련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79
713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33
714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2
715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1
71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30
717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6
718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
 소득세소득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방문판매원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실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 방문판매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4
719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
 소득세소득세법1999.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4
720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32
721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91
72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세소득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248
723 외상매출금 지급지연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에는 이자소득이고,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관련 지출증빙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209
724 기계 취득 포기로 잃은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취득을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과 신용장개설수수료의 미회수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199
725 임대 후 상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47
726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49
727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48
728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07
729 교수의 연구·심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75%를 필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받는 연구용역 또는 일시적 심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심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00
730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 동법
 소득세소득세법199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와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해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임야 소유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93
731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
 소득세소득세법1999.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79
732 용역대금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소득세-1999.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지급지연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866
733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소득세-1999.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으로 등록한 거주자가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구체적인 자금과 사업의 관련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837
734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507
735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13
736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소득세소득세법199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220
737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888
738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소득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01
739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50
740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소득세-199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312
741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240
742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244
743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199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639
744 배우자 명의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한 경우 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이지만 실제 사업자는 남편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208
745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74
746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1999.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779
747 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소득세-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장기구독료 전액을 계약 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구독계약 기간이 1년·3년·5년이고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721
748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규모·회수·거래형태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69
749 예식사진 촬영 허용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식장업자가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예식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예식장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식장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70
750 해조류 채취·양식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어민이 해조류채취 또는 해조류양식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조류 채취 또는 양식업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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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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