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503
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과거 모집수당을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해당 모집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504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505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07
택지 조성 후 분할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를 조성한 뒤 분할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08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09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510
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511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2
반복적인 특허권 대여료는 무슨 소득인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 반복하여 받는 대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513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소득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진다.
514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 일괄양도의 경우는 양도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520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
소득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2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522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보수 없이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노점상에게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던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527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529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1
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후 양도한 주택은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532
독립된 의사의 마취용역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수당과 유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사와 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약정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수이면 자산별·적용세율별로 구분해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
조합의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출자한 경우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사업도 아니면 이자는 이자소득이나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536
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
소득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그 밖의 거주자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업 사업자가 아니고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 결론이 적용된다.
537
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8
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 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539
임대로 전환한 미분양상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40
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 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로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 대가가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1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2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543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단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45
채권 취득가액 초과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락대금의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거래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채권 거래가 일시적인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46
일시 매입한 채권의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경락 배당금을 받은 경우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매입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소득이다. 배당금과 근저당권 설정 채권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에 관한 판단이다.
547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해 생긴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48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일시적으로 산 채권의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붙나?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채권 거래의 일시성과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550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의 일부로 매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