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20.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비과세 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0.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교회와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장로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향교재산법2013.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종시 향교재단 설립에 따라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단을 분리 설립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비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면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증여로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출연 주체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