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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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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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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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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3.16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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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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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202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정해진 사유로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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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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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주택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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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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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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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장기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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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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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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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
양도소득세-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일 때도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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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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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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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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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물건 변경등록 시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202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장기임대주택을 신축 예정 아파트로 변경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변경등록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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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202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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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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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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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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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2023.04.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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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당초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뒤 새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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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임대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23.0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절반씩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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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2023.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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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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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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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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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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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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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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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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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 전 취득한 거주주택은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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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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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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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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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202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한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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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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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양도소득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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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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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2021.1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세대전원 이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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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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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어도 특례되나?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3.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임대사업 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쟁점2는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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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하나?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양도소득세-202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만 남긴 경우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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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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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속·대체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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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020.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합병으로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최초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신주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출자해 최초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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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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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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