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2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3
1세대 1주택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54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655
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6
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가 원주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7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입주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입주 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8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1,659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0
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구획은 각각 주택인가?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취득 시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같은 결론이다.
1,661
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융자금으로 신축주택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청산일부터 기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66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663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665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6
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을 때 부득이한 거주이전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세대원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7
경개계약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청산일이고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1,668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69
지목이 목장용지여도 실제 농지면 자경농지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를 실제 농지로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670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내 판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
아파트 신축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당해아파트의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2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매입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73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4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해당 문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1,675
직장 이전을 예상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이전을 예상한 양도나 영업 계획만에 따른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6
다른 지역 이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1,67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8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1,679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1,680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 당시에 1주택이더라도 필지를 합병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병된 주택부분이 합병된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과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5년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과의 중복소유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681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2
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개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일세대 일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3
부득이하게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와 미등기 자산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계속되는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미등기 자산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84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3044, 1994.1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85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854, 1994.03.30을 제시한다.
1,686
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1,687
1세대가 1주택을 5년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오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일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일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8
이혼한 단독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689
부득이한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1
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692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3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94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695
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실제 양도와 등기 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1,696
새 주택에 바로 못 옮겨도 일시적 2주택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임차주택을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7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한 다른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8
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9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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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가 사실상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