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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의 권리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재건축 관련 권리의 과세를 물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로 보며 이를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고 증여세 및 자금출처 부분은 별도로 회신한다.

재건축으로 생긴 입주권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일은 환지 전 자산 취득일이다.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로 하되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만 지급한 택지분양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규모, 회수와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도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당첨권 양도 시 과세가액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승인일 후 주택 완성 전까지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과정의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 철거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철거 후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주택 멸실 후 재건축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상속받은 분양 관련 권리로 취득한 아파트와 이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승계한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권리 양도 후 합의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제2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