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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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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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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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취득권리의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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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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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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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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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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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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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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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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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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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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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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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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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법인 대표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를 포함한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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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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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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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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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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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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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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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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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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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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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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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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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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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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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4.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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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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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당행위계산한 임대소득에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할 때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과 동법시행령상 건설비상당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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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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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중복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 46011-10096(2001.9.4)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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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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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처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종된 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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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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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인출한 출자금이나 이익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텔업의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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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출자금이나 사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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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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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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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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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전부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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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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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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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할 때 소득 구분과 무상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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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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