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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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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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각자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비용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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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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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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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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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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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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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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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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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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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특수관계인 판매품 반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외상 판매한 제품을 전량 반품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판매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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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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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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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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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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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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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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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임대와 용역료 수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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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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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법인이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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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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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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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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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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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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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 저리 차입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계약상 사용·수익이 허용돼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 날을 판정유예기간 기산일로 하며 저리 차입법인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고율 차용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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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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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이자 대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목적이 상품 판매 확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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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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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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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대부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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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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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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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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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무상 금전 대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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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의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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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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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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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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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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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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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임원의 사택유지비를 회사가 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부담할 사택유지비를 법인이 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 등 임원 부담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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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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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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