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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통상임금을 사후 인정받은 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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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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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국세기본-202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에 따라 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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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2024.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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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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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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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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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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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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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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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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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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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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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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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
국세기본법인세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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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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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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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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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201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부정행위는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은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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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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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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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다.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기간 경과 후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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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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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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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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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
국세기본-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절차 중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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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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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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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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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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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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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국세기본-201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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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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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
국세기본-2010.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원칙적인 만료일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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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1팀-794와 징세과-316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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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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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 특례를 받을 수 있나?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국세기본-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다른 청구인이나 소송 당사자의 결정·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라도 제3자는 이를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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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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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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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단순 누락이면 5년이 적용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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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200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타 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그 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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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국세기본-200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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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2008.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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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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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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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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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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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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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취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상대방, 금액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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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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