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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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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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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판결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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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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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되지 않은 외판원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외판원의 기준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해당 방문판매 외판원에게는 상품대리 업종코드 511119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외판원 인적용역은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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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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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 업소가 아니며 면세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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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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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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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계속 대여해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이며 대여료는 사업소득이다.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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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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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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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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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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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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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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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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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형 분양대행업자에게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의 표준소득률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귀속에는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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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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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거래 중 면세 공급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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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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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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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한 물품 매입이나 용역 제공 및 판매에 따른 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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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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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소득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의 실소득자 과세와 당초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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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이미 회신했다고 밝히고, 표준소득률은 기타 코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1995년귀속 용역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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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만 제출하면 미교부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임
소득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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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입금액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 관련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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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관련 소득세도 취소·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별도 근거법규로 부과되고 판결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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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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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