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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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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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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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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점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해외 지점이 본점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해외에 지점을 둔 국내법인의 본점과 그 국외 소재 지점 사이의 용역 제공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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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지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면세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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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사업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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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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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공급받은 거래는 어디 명의로 받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계약하고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서 받지만 본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 공급이 결합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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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 수령을 했더라도 지점이 용역 제공과 완성품 인도를 수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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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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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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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보내면 과세되는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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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도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적정 수취 명의를 물었다.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느 쪽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의 용역 공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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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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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본점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해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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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공급한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지점의 실질은 업무수행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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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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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주체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과세기간의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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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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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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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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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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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본사 업무에 쓰던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업무에 함께 사용한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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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 등에 함께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건물이 임대업뿐 아니라 제조업·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도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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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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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에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역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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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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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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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유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br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 제공된 과세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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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용 건물을 신축한 뒤 본점을 옮긴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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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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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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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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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사무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사업자인 본점에 소속되어 있는 배구단 지원 사무국이 지점의 프로 배구단 운영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무국 운영에 관련하여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본점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만 지원할 때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항목이 아니면 지점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 업무만 수행하고 지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보관시설을 지점으로 등록하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시설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신고의무를 묻는다. 신청에 따라 등록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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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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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경우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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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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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업무를 맡은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고 지점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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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국민생활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이 본점·지점 관계인지와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기관은 본점·지점 관계가 아니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익산시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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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일괄 계약한 용역을 지점에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 있는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용역을 지점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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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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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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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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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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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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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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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재고 이동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통합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