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687회신일 2007.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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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8

두 기관은 본점·지점 관계가 아니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이 본점·지점 관계인지와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기관은 본점·지점 관계가 아니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익산시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생활관은 익산시청의 직속사업소이다. 익산시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국민생활관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수요자이다.

질의요지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국민생활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익산시청과 직속사업소인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245, 1999.10.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245, 1999.10.20

정제 정리

질의

익산시청과 직속사업소인 국민생활관이 본점과 지점 관계인지,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245(1999.10.20)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245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687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3)
원 제목: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이 본점과 지점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