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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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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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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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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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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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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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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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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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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200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기·등록을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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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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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된 실제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채무의 실제 인수 범위는 협의분할, 담보,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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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0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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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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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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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5억원의 산입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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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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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나?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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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증여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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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
상속증여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의 상속인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점유비율에 따라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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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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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
상속증여세-199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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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 협의분할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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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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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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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은 등기 전에도 불산입되나?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1996.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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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자 대위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지분만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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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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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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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나?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있고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상속증여세-1994.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에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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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4.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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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199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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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은 증여인가?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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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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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199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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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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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
상속증여세-1994.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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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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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는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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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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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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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합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합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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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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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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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1992.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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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16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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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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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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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09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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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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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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