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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치킨소스를 반출하면 공급인가?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판매 또는 일정한 무상증정을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무상증정의 경우 소스 대가가 주된 재화인 치킨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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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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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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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지점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0.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을 신설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점 신설과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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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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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통합 후 본점에 승계되나?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통합 후 지점 명의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에 대한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통합된 본점에 승계된다.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두 사업장이 통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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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 수령을 했더라도 지점이 용역 제공과 완성품 인도를 수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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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의 조세 자문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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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 등록되는가?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와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추가 등록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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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경영주체 변경과 사업 계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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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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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A와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B의 부동산 지분을 C, D에게 양도하고 A와 C, D가 계속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바뀔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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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폐업일과 사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일이 폐업일이며, 대금 변동분은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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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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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업종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 외의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표 등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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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뒤 발생한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법인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결정받은 후에도 계속 당해 법인 귀속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얻은 임대료수입의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법인의 임대료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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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독립된 한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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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의 해외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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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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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부가가치세-2009.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자기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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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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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계좌만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법인계좌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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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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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의 대표자는 누구로 등록하나?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 지배인이 있으면 지배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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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점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배인에게 영업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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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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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물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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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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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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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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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부분이 있는 임대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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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콘텐츠 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컨텐츠의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작한 연예인 콘텐츠의 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콘텐츠 판매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 소속 연예인의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한 판매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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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의 금액을 1999년 이후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계약과 공급을 개시하고 1999.01.01. 이후 금액을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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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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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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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본사 구입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해, 공장에서 일부는 포장해 본사 인도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해 판매시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면세재화의 가액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본사 구입 면세재화 중 일부는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파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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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한 법인 소유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중기는 원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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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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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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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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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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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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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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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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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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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하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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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03과 부가46015-11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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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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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200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용 재화를 본점에서 거래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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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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