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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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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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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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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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 주택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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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분양을 위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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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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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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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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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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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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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겸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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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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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기존조합원 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상가를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기존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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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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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고용관계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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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위탁공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발전용수관로공사의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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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19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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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공매·경매 매입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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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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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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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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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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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신청 지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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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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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와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나 회계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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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비지정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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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매입세액 불공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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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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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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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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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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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옥 관련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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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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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공동매입 계산서 교부분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동매입 관련 계산서 교부분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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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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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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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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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휴게소 부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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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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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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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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