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8회신일 1996.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3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축사옥 관련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축하면서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8,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798, 1994.09.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8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8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47)
원 제목: 신축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