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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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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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임대건물 공실도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임대용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공실이 발생해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질의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은 7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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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파견인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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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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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면세 농산물 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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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다른 장소의 호텔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을 추가한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관에 호텔업을 추가하고 취득한 건물을 호텔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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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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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수입 농산물 원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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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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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발행 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면 어음을 가진 병은 공제받지만 을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병이 공제받으면 을은 병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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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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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지적재산권 양도와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문제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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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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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지적재산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재산권의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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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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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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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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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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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급탕·난방 열원으로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열공급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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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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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록을 정정하고 신고·납부한 뒤 확정 후 실질사업자로 정정한다. 정정 전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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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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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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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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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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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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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임대업자가 산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구입한 9인승 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는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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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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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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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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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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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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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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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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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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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조사 결정을 받아 추징된 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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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직권폐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된 매출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 또는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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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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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발급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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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과세사업용 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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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유가증권·선물 매매와 임직원 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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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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