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0회신일 2000.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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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사비용 비율로 계산한다.

골프장 건설 관련 공통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사비용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비용을 뺀 총공사비에서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위해 골프장을 건설한다.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건설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현장관리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공사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함.

2.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로 계산함.

3. 이때 총공사비에서는 공통비용을 제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0 (2000.07.26 회신), "골프장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20)
원 제목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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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