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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2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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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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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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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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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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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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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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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지정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특약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880백만원을 포함해 과세표준은 공사계약금액 5,895백만원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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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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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포함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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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일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인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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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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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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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인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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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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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의 임가공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
부가가치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직접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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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122 등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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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을 공사비에 충당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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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ㆍ수탁건설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이어서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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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재화 염색임가공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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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도급사업이 면세인지 물었다.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이식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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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단의 조림사업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림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림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수행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사업은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와 입목의 벌채·굴취·이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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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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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만 바뀌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건설업체로 이전한 후 건축물을 완성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건설업체에 이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원래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변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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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업무 위임 시 누구로 등록하나?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건축주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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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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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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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 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축 관련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의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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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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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사업자와 도급계약한 운전기사의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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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공자의 부도 후 새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신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종전 시공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당 대가는 종전 시공자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이미 교부받은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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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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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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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 개인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물 신축ㆍ분양 업무를 법인에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개인이기 때문이다.
35
교원들이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들이 개인자금으로 신축해 대학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원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속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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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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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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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포장재 임가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한 부분품·반제품·포장재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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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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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도급금액에 포함한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보험료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42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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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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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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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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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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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정산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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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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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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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신고에 낸 임가공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나?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신고 때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번에는 납품 증명서류만 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