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502회신일 2000.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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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7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도급사업이 면세인지 물었다.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이식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영림단은 법령에 규정된 임업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급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임업진흥촉진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502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9)
원 제목: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사업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