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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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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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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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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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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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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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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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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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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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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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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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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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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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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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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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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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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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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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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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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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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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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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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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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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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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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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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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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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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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공동등기할 때 비과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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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가구별로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해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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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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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임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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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시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임대호수·국민주택 규모·임대기간·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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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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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동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로 분할취득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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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가구주택의 건설임대주택 요건은 가구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가구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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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고급주택 여부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고 다가구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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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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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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