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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양도소득세 8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4건 · 7/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0
302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 법인에 출자하면 면제된다. 면제받은 자가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을 양도하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303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304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305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8
306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편입된 농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307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2
308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9
309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310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31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312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313 특별조치법상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이 증여라면 등기접수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
314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315 한 필지 중 수용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2007.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농지 외 용도로 이용된 한 필지가 수용될 때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체 면적 중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 계산한다. 이용 현황별로 보상금이 다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316 사업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촌 ・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0
317 농기계·작물 창고용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와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0
318 20년 소유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였던 토지를 뜻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319 중단된 아파트 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사용승낙 후 건설 중단과 장기간 경과를 거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320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자경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7
321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농지인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
322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2007.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자경농지이나 대가를 지급한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8
323 공부상 구거를 답으로 쓰면 농지인가?
비사업용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구거이나 실제 답으로 이용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324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325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4
326 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중과세율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문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4
327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328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329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77년 취득, 1999년 지목변경, 2006년 양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
330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농지의 재촌,자경 및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200 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331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뜻하나?
연접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함
 양도소득세-2007.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역의 연접 시·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접 시·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5
332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
33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334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335 환지예정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목별 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합계가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
336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
337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
33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339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340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
341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34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기간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7
343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344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2003.1.1. 이후 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345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2
346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가 양도세 중과·공제 배제 및 종부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347 보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에 관한 시행령 특례는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지목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3
348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349 도시개발구역 입안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상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입안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8
350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실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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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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