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경작한 종중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8회신일 2007.03.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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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종중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0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자경농지이나 대가를 지급한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자경농지이나 대가를 지급한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다. 경우에 따라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본다.

다만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8 (2007.03.20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89)
원 제목: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