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환지예정지에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지로 보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양자와 과수원도 영농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
조세특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의 범위에 양자가 포함되고 과수 재배 토지가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증여하면 면제되며 양자와 과수 재배 토지도 포함된다. 1999. 1. 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53
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
조세특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5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경작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농지 소재지 전출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
조세특례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양도나 직접 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했다면 징수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57
면제 농지를 5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조세특례 - 199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가족에게 증여한 농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158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세율은 감면세액의 20%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161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2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163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조세특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에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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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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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경농민은 개정 전 면제규정을 적용받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조세특례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자경농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 자경농민에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5.12.31 현재 종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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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면적은 얼마인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29,700㎡ 이내임
조세특례 - 1998.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중 증여세가 면제되는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른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임대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양도일 중 언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양도일 현재 나대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미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와 구상속세법상 신고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그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규모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구 조감법상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75
종중원이 자경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나?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의 자경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8년 자경토지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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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면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조세특례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 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용도 변경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한다.
180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
조세특례 - 1997.08.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의 면제 여부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 양도 등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환지로 농지로 쓸 수 없는 다른 지목이 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81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농지를 증여받은
조세특례 - 1997.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용도 사용분의 면제세액은 징수하며, 재차 증여분은 관련 농지의 합계 면적이 한도 이내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한도는 종전·재차 증여 농지와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합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이다.
182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
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나 초지에 축사와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직접 영농인지 물었다.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4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함, 이하 같음)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면제 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달액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를 추징 사유로 본다.
187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판단 대상은 종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곳에 소재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상속인이 면제 농지를 대토해 자경하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할 때 추징 예외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대토하여 자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90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2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3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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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
감면 농지에서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영농을 중단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중단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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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
조세특례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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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등 식용 열매 재배지도 농지인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감나무·대추나무를 집단 경작하는 토지가 과수원인지를 물었다. 식용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감·대추·밤 등의 열매를 식용 목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묘목 재배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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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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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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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무엇을 추징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함
조세특례 - 199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범위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