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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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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인이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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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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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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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토지의 농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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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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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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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199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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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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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양도소득세-1998.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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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양도소득세-1998.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면제된다. 실제 경작 토지와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이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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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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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16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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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8.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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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1998.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지연에는 예외가 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면제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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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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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환지 전에도 감면되나?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1998.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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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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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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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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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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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199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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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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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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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새 농지를 취득하고 동일·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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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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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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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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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1998.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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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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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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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1997.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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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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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 일부에 건물을 지으면 농지대토인가?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199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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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1997.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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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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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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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8.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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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1997.07.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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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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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가액이 절반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농지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농지대토 요건 중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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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나?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등기일부터 원문상 ‘H년내’에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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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양도소득세-1997.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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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답이자 유휴토지가 아닌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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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지만 대체 취득해도 농지대토인가?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대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를 묻는다. 대토농지를 취득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자경농민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3년 이내 증여한 농지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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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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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경우는 실지가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부정한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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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로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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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토하면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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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농지의 대지조성비는 건물 필요경비인가?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
양도소득세-199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낸 대지조성비를 건축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농지에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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