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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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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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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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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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0.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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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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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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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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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 고지세액 중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물납 가능 세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물납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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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기한과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 의미를 물었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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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물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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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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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부연납세액 납부 후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뒤 담보를 해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세액보다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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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가 통지된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허가된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가액 부족으로 허가되지 않은 세액에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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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연부연납신청서는 법정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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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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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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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부연납세액을 조기에 일시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납부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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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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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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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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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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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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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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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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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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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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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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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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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1998.02.0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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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고 때 못 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 상속증여세-1995.12.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결정통지 후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납 또는 부족 납부에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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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1995.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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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5.0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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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4.09.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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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1994.06.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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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1994.05.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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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1993.09.06역사 자료 보관 | |||||
41 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1993.07.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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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1991.10.28역사 자료 보관 | |||||
44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0.08.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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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생기나? 상속증여세-1989.10.30역사 자료 보관 | |||||